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종류와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009년,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코인을 통칭하는 ‘cryptocurrency’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디지털통화,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2만 달러에 육박하자 많은 사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0~30% 비싸게 거래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생겨났고 하는데,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해 글로벌 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화폐는 은행 등의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와 개인 등의 민간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되는 '소매 디지털 화폐'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도매의 경우에는 개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에는 기존 구성 요소인 민간 보유 화폐와 은행의 시재금과 더불어서 발행액도 포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이 중앙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 또는 계리하는 지급준비금과 마찬가지로 개인 등 민간경제주체들도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와 함께 보유하고 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곳에서의 돈 결제가 필요할 때 이 디지털 화폐가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양한 기술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산 원장 방식과 단일 원장 방식이 있습니다. 분산 원장은 지급결제의 중앙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해서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 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기반에 의거하여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는 방식으로 거래 취소 등에 따른 지급 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눠집니다.
종류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단일 원장방식과 분산 원장방식이 있으며,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거액결제용 CBDC는 금융기관 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종류입니다. 24시간 365일 결제가 가능해지고 결제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처리속도의 향상과 비용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일장애점 문제를 해소하여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해지며, 원장의 다중적·동시적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결제 및 청산과정에서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액 결제용은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뜻합니다.
현금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는 금융포용을 제고하고 화폐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망 및 영향
만약 이 디지털화폐가 발행된다면 일부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급결제와 관련해서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통화 정책의 파급경로 및 유효성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예금의 일부가 수요로 전환된다면 민간의 은행예금 감소 요인으로 적용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으며,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의 전반적인 기능 및 수익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반해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좋은 영향들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종류 중 하나로서 알려져 있는 화폐이긴 하나 다른 특성들을 가진 코인인 만큼, 해당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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